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

(이용범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56		발의연월일 : 2022. 1. 10. 발 의 자 : 이용범,서정호,임지훈, 조성혜,손민호,박종혁, 고존수,신은호 의원

1. 제안이유

○ 시내버스모니터단이 직접 버스에 탑승하여 시내버스 이용 간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종합하여 관련 부서에 제공함으로써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나. 시내버스모니터단의 역할을 규정(안 제4조)

다. 시내버스모니터단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시내버스모니터단의 해촉 및 운영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시내버스모니터단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 및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 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내버스 서비스 관련 불편사항 제보 등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니터단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역할) 모니터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내버스 불편사항 발굴 및 제보

2.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설문 및 현지조사

3. 시내버스 노선조정 시 의견수렴

4. 친절운전기사 발굴

5. 그 밖에 버스정책 홍보 및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제안

제5조(구성) ① 모니터단은 200명 내외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모니터단을 지역,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모니터단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임기) 모니터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모니터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린 경우

2. 전출 등으로 인천광역시 소재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4. 버스를 탑승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모니터링 했을 경우

5.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운영활동) ① 시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을 위하여 모니터단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모니터단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단 홈페이지, 모바일,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제보 또는 건의한다.

③ 그 밖에 모니터단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위탁) 시장은 모니터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시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11조(정보보호) 모니터단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모니터단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18조(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 제20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 제43조(경영 및 서비스평가)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후 그 평가결과(경영평가결과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결과 그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고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④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대중교통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8. 11., 2020. 6. 9.>

⑤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가 미흡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경영 평가 결과는 제외한다)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우수 인증서 발급 등을 실시하고 제50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경영 및 서비스평가)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대상은 영 제3조제2호가목 및 다목의 전세버스 운송사업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 2. 12.>

②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는 시ㆍ도지사가 2년마다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전반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11. 23., 2017. 1. 20.>

1. 경영부문: 운전자 관리실태, 보유 자동차의 차령(車齡), 교통사고 예방 노력, 재무건전성 및 경영 관련 법규 준수실태 등

2. 서비스부문: 운전자의 친절도, 교통사고율, 에어백 장착률, 요금 등의 음성안내, 자동차의 안전성ㆍ청결도 및 여객 서비스 관련 법규 준수실태 등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서비스부문의 평가 결과를 관보ㆍ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평가 결과 우수사업자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포상을 하고, 우수사업자 인증서 또는 표지를 발급하여 자동차 등에 붙이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영 및 서비스평가 관련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⑨ 시ㆍ도지사가 하는 평가와 관련된 평가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ㅇ (위탁) 모니터단의 효율적 운영 (안 제9조)

ㅇ (지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안 10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ㅇ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ㅇ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에 해당

4. 작성자 :  교통건설국 버스정책과장 홍두호